저출생·고령화 가속화...의무지출 급증
재정구조 개선 필요
40년 뒤인 2065년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국가채무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제도 변화 없이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GDP 대비 173.4%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약 60% 수준에서 4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정부는 인구 및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중위 인구, 중립 성장)에서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56.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와 성장 모두 악화되는 최악의 경우, 채무비율은 173.4%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성장률이 개선되면 133.0%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재정지출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함께 내놨다. 재량지출이나 의무지출을 20년간 누적 절감하면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50%p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정책개혁이 장기간 누적되면 부채 증가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며 "작은 변화가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다. 206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46.6%에 달하고, 생산연령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급감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206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관측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6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하며, 2030년대 초반에 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망의 기반이 약화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전망을 계기로 △성장률 제고 △수입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사회보험 개혁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인구·성장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사회보험 개혁 등 정책 대응에 따라 전망 결과가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AI대전환·초혁신아이템 등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구조조정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