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내년에는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파악돼 화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815조2천억원)보다 111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천29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천133조원, 2028년 1천248조1천억원, 2029년 1천362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확장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흐름으로 짚어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갑절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315조6천억원에서 359조8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