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합의…車관세 25%에서 15%로 ↓
3500억불 투자안 확정…1500억불 조선에 투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의 핵심 이었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가 확정됐다.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호관세는 종전 합의대로 1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앞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핵심 경쟁국가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정키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외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 다른나라와 비교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항공기 부품 등은 무관세로 전환한다.
관세 협상을 위해 내건 대미 투자금액은 기존 3500억달러로 확정됐다.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 때 요구했던 '일시불' 대신 매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및 불안 우려 해소를 위해 납입 시기나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원금회수 장치를 양국간 합의서에 명시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1500억 달러는 앞서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조선업 등에 집중 투자된다. 이를 위해 마스가(MASGA) 펀드를 조성, 우리나라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또 기업 보증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선업을 필두로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각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