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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올해보다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19조 1662억원으로 올해(17조 4351억원)대비 9.9%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등 순으로 예산 확대 폭이 컸다.우선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기 승용차는 300만 원, 수소차 2250만 원이다.
기후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전기차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매년 보조금을 줄여왔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확산세가 둔화되자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동결했다.
내년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인상되는 셈이다.정부는 관련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전기차 화재 시 소유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을 신설하고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밖에 탈탄소 정책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에 대한 다회용기 보급지원 예산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157억 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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