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최대 무기징역’...코인 시세조종 ‘엄벌’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일체 금지 부당이득액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024. 2. 9.

2024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 자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테라(Terra) 및 FTX 파산 사태는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전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등 신규 진입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올해 접어들며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토..

2024. 1. 22.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SEC, 10일(현지시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11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거래량 100억달러 육박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중으로 승인 여부 결정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특징은 중앙 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내세운 암호화폐의 핵심 개념도 ‘탈중앙화’다.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마디에도 쉽게 오르지만 자유로운 거래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존 화폐가 가지지 못한 암호화폐만의 매력으로 꼽힌다. 비트코인이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경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투자자 보호도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 증권법에서는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 미국..

2024. 1. 22.

‘USDT 상장’ 후 빗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

USDT라는 암호화폐(코인)가 있다. ‘유에스디티’라고 읽는 그 이름은 ‘유에스디(USD)’, 곧 미국 달러에서 왔다. USDT 1개는 1달러의 가치에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T는 발행사인 테더(Tether)에서 딴 글자다. 최근 한국 코인 업계는 USDT의 국내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살짝 달아올랐다. 2023년 12월 말에는 거래 지원을 개시한 빗썸이 업비트를 제치고 국내 거래량 1위를 탈환했는데, USDT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USDT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답을 찾으려면 ‘당신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삽니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코인을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 조금 시시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많은 이들의 답변은 업비트, 빗썸 같은 고유명사가 될 것이다. 여러 해에 ..

2024. 1. 12.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몰락...美 시장서 철수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철수한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북한·이란 등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있는 대상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이들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재무부 및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11월 2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유죄 인정에 따라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설립된 가상자산거래소다. 비교적 늦게 출범했지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세계 최대 거래소로 성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

2023. 11. 25.

'4억명 이용자' 자랑하는 페이팔, 왜 암호화폐 출시했나

블록체인 대중화·벤치마킹 사례 증가 등 기대감 커 “디페깅 시 금융시스템 위협”…규제 미비 우려도 전 세계 4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미국의 ‘결제 공룡’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 접근성이 높아지고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비와 지나친 중앙화성을 지적하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2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7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페이팔USD(PYUSD)’를 발행했다. 이는 전통 금융회사로서는 처음이며, 1 PYUSD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발행사는 바이낸스USD(BUSD)를 발행했던 팍소스다. 페이팔은 약 200개 국가에서 4억3500만명의 이용자와 2400..

2023. 8. 24.

10분 만에 8% 뚝...비트코인 ‘검은 금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휘청였다. 8월 내내 2만9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던 비트코인은 지난 8월 18일 오전, 10분 만에 8%가량 폭락하며 2만6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6월 2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날 가격과 비교하면 10% 가까운 하락폭이다. 대장주 비트코인 급락과 함께 다른 암호화폐(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다. 코인 가격이 떨어진 배경에는 지난 8월 16일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의사록 내용이 자리한다. 대다수 FOMC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위험 탓에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관측해왔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지표로 여겨지는..

2023. 8. 18.

6월부터 해외 코인 5억 이상이면 신고해야...

계좌정보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 의무 위반시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며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알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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