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한 전직 미국 당국자가 관측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 해도 평균 관세를 15~18%로 밖에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면서 “10%에서 20% 사이에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게 분명하며, 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대하는 방식은 “제로섬”이라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외에 다른 나라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서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나라들은 품목별 관세의 특정 측면을 완화할 수 있고, 이런 완화를 받아내면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품목별 관세를 완화하려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수출자율규제(VER)를 하거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면 그만큼은 대미 관세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