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동시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역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출 규제 우회 차단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소액 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인대출 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 1억 원 이하는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규제 우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회의에는 그간 별도 규제를 받지 않던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협회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금융위는 온투업이 1금융권 대비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풍선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4주 0.4%에서 이달 3주 차 0.16%로 감소했다. ▲강남구는 0.73%에서 0.14%로 ▲마포구는 0.85%에서 0.11%로 ▲성동구는 0.89%에서 0.37%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경기도는 0.09%에서 0.02%로 축소됐다.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둔화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감소에 일부 기인한 것”이라며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밀착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규제 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