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비용 지출 구조 살펴
신보·기보,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주금공·LH·HUG 합쳐질 가능성
임기 끝난 일부 기관장 자리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와 비용지출 구조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보증 업무가 중첩되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통합 운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 임기는 28일 종료된다. 신보는 지난 6월 말 새 이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렸지만,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기보는 이날 6대 지역거점은행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신보는 소관 부처가 금융위이고, 기보는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상태다.
주택금융과 관련해선 주금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개 기관이 합쳐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캠프 출신인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지난해 9월 선임돼 2027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업무 중복이 지적된다. 수출입은행장직은 윤희성 전 행장이 지난달 25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공석이다. 이외에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기는 오는 11월 만료되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임기는 지난 1월 이미 종료됐지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수장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이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에 속했던 이들이 향후 금융 공공기관장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여권에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국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금융기관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시장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간 중복이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