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관련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반영한다.해당 비율은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를 기록했으며 2024년 4분기 43.6%로 내려갔다가 이번 분기에 다시 급등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 원으로 추산, 원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달러 기준 부채는 약 8222억 달러로 작년 3분기 정점 (약 8683억 달러)대비 5%가량 줄었다.전문가들은 정부부채 비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명목 GDP 성장률은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과는 격차가 크다.
한편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GDP대비 가계부채는 89.5%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에 이어 여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해 111.3%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분기 110.6% 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