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빚쟁이 신세” 3분기 한은 마통 이자만 691억

정부가 올해 3분기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일시 차입 이자로 약 7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2일 한은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4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9월 누적 차입액은 1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정부는 올해 1월 5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000억원, 3월 40조 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 9000억원, 7월 25조 3000억원, 8월 31조 6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유일하게 5월에는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다.

9월 한달 동안 정부는 22조 3000억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14조 6000억원의 차임급이 남아 있다.

차입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445억 3000만원, 2분기 287억 1000만원에 이어 3분기에만 691억 1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분기별로 700억 원에 가까운 이자 지출은 처음 있는 일이다.정부가 활용 중인 한은 일시 대출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시차로 인한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가 차입 규모 확대는 정부의 세수 부족 또는 재정 집행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