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한 것으로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했다.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였다.17년 만에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집값 양극화 현상은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하며 나타났다.
한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평가했다.다주택자 규제가 수도권 주택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 따르면 더미변수 추정 등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아파트 가격 변화율(KB매매가격지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0.912% 상승했지만, 기타 지방은 0.075% 하락했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로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주택 한채 보유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보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이다.금리가 올라 주택 매입 기회비용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면 지방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사라져 지방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