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월 3일 화요일 결정…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 정부는 오늘(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합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차기 대선이 중요한 이슈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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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