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작용 보완했다”...주식 기본공제 1억원으로
임광현 의원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부작용 보완을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이들 중 한명이다. 임 의원은 22일 “금투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졌다.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면서,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
경제/주식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