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넷째 일요일) 원칙 폐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에 효과가 크지 않고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
경제/주식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