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갭투자 우려'에 제동 걸릴까?
국회 국토교통위, 26일 '실거주 의무 폐지' 심사 전세사기 원흉 된 "갭투기 유발" 우려도 커져 "투기수요 자극 없을 듯…정책 공백 해소해야" 지적도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 초 정부는 침체한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관련 기사: [집잇슈] 새 아파트 실거주 의무, 아직 있는데요!(2월 24일) 애초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발표대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
경제/부동산
2023. 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