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있어야 가상화폐 발행…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 시행
가상자산기본법, 3년 논의 끝 EU 재무장관회의 통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00% 준비금 마련하고 탈세·돈세탁 막기 위해 송금·수취인 이름 써야 '임시방편' 증권규제 쓰는 美 "EU에 뒤처진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자격 취득자에 한해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시 주식 투자설명서와 같은 백서를 제출해야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3년 만에 가상자산기본법 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상자산기본법(MiCA)을 승인했다. 2020년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EU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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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