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공소청 신설
방통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정부조직법은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재석위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한 뒤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 정부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 정수는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이 논의됐으나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을 피하고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외했다. 필요시 추후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