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원천봉쇄”...이재명 정부, 미친 집값 잡을까?

소득, 집값 상관 없이 6억까지만 대출대출로 집 사는 길 사실상 막혀 사실상 빚을 내 집을 사는 길이 막혔다.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얼마든 6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규제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주담대는 총액 한도가 없다.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6억원 넘게는 빌리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출을 막았던 조치가 있었지만 집값..

2025. 6. 28.

"진보 정권에서 오른다"는 집값 공식, 이번에도 맞을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 근본 원인은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시장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부동산 규제 강화’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잡으려고 내세운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시발은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이다. 지난 2월 12일 그동안 토허제가 실시되었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및 잠실동의 토허제가 해제되자 그동안 눌려왔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에 깜짝 놀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 달여 만인 2025년 3월 19일 강남3구뿐 아니라 용산구 전체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2025. 6. 26.

'집값 한방에 몇 억 씩 오르니'…갭투자 이젠 꿈도 못 꾼다

갭투자 수요 줄어드나…강남3구, 전세가율 30%대로 하락 서울 집값이 최근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나란히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이외 지역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지역의 전세가율 역시 45%대로 낮아지면서 이른바 '갭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2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1천6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표본 삼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전세가율은 37.1%로 집계됐습니다. 전셋값이 매맷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송파구는 38.4%, 강남구는 39.1%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용산구가 40.9%로 네 번째로 낮았으며 양천구(44..

2025. 6. 23.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린다. 윤 정부 출범부터 탄핵 이후까지 지난 3년간 주택시장의 성적표를 살펴보자. 주택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집값이 내려간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지난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1.3%나 하락했다고 한다. 다음 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부터 현재인 2025년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정권별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여섯 번의 정권이 지나는 동안 진보 계열 정부가 집권할 때는 집값이 크게 오르고 보수계열 정부가 집권할 때는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 5. 29.

"한국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다른 두가지 변수

전세가격이 1% 상승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0.65%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갭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매매가격은 0.1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금리, 대도시화가 주택시장 변동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은 전세가격, 갭투자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21개국과 한국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주택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1개국은 2010년 이후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주택 가격이 4.5% 상승했다. 대도시화율이 1%p 증..

2025. 5. 26.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싶다면 '상승률'보다 '수익률' 주목하라

갭투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쇼핑하듯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는 좁은 의미의 갭투자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3년 3월 이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있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했고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투자자의 몫보다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여러 채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하우스 푸어 위기가 금융권..

2025. 2. 6.

“내년에 집값 더 오를 것” 주택가격전망지수 최고치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최고치까지 올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에다 넉 달 연속 상승세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 당시 7∼8월 매매거래와 가격 상승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

2024. 9. 26.

'미친 집값' 잡아라...정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 시작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포인트 인상이달 16일부터 적용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조이기에 나서 이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7월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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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원천봉쇄”...이재명 정부, 미친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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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잡아라...정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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