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중심 개발로 지원 정책 전환
청년 유입 위해선 전략 산업 유치·정주여건 개선도 필요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된 올해 지방은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도농격차가 문제시되던 것이 이제는 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방 광역시들조차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수도권 일극 현상은 이처럼 심각하다.
그럼에도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부터 철도·도로 개발, 지방공항 추진까지 갖가지 대책도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쳥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황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일자리와 산업,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은 주거환경 악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지역마다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공은 이재명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5극 3특 국가균형전략’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극 3특이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 3개(제주·강원·전북), 총 8개 권역으로 개편해 각 지역이 각자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때 각 지역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해 특화하며 이에 따라 규제완화 등 지원을 집중해 ‘분권형 지역주도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표몰이’나 지방 수혜 차원에서 인프라 공사, 예산지원 형태로 정책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순 분산이 아닌 거점 중심의 성장이 주변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 맞춤형 성장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제는 거점 중심…‘잘하는 일’·청년 유입에 특화
5극 3특은 2023년 선거를 앞두고 ‘메가시티’ 이슈로 점화한 ‘거점 중심 지역주도 성장’의 흐름이 구체화, 본격화한 모습이다. 골자는 17개 시도로 분산했던 지역 정책을 8개 권역 중심으로 집중화하는 것이다. 각 권역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힘을 합치면서 더 넓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정부 또한 권역 단위로 국토공간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지역별로 나뉘었던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한다.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원을 집중해 권역별로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 성장시키고 기업을 육성,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을 수혜 대상이 아닌, 저성장 시대에 국가의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재탄생시키려 한다.
9월 3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는 일명 ‘성장 5종 세트(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완화와 혁신산업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지방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육성 산업은 주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성이 높은 첨단산업 위주인 가운데 지역 자체 수요에 따라 상향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눈에 띈다.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대학원-학부-연구소’ 운영, 주택공급 우선지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방이전 근로자 대상 정주 지원 등 대부분의 정책은 결국 기업과 인재를 지방에 유치해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 밖에 권역 내 지역은 모두 ‘60분 생활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지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거점과 중소도시를 긴밀히 연계한다.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광역버스망(BRT)뿐 아니라 농어촌 맞춤형 DRT 사업을 확대하고 K-농산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신사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재생 및 관광 활성화, 청년 농어업 인재 귀농·귀촌 지원을 추진한다.
너도나도 메가시티…명확한 기준 있어야
이 같은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소외된 지방을 수혜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지역균형 정책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주말만 되면 상주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섬’이 돼버린 혁신도시 사례와 달리 이미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갖춰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점형 성장 정책은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메가시티부터 만들면 잘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광역시 같은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해 발전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다면 지방의 메가시티 담론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정책이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맞춤형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메가시티 논의가 휘발성 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예산낭비에 그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전략기업 ‘트리플라잇’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가 이끄는 로컬리즘연구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경쟁력을 진단하는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를 개발했다. 11월 10일에는 국내 최초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수치화하고 지역별 잠재력을 분석한 ‘대한민국 지역 역량 데이터 백서 2025~2026’을 발간한다.KLACI는 총 55개 세부 지표를 ‘4대 핵심 범주’로 묶어 각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4개 분야는 △인구성장력 △경제활동력 △생활기반력 △안전회복력이다. 이들 각 핵심 범주의 역량이 약한 편이면 약점(부채), 강하면 강점(자산)으로 보고 종합 점수와 순위를 매긴다. 점수는 단순 데이터가 아닌 성장률과 현황을 동시에 반영한다.
KLACI는 단순히 지역 줄 세우기에 그치지 않고 4대 분야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 잠재력을 평가해 ‘5극 3특’식의 맞춤형 특화 성장전략을 찾으려는 개발 의도에서다. 또 각 지역을 체급별로 나눠 규모보다 특성과 자체 역량, 즉 ‘기초체력’에 맞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마치 적성검사, MBTI처럼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주목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KLACI는 경제, 산업 기반뿐 아니라 정주 여건을 중요한 지역 역량으로 평가하는 종합지표이다. 경제 활동력 범주는 첨단산업이 자리 잡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나 제조업체 수, 특허 건수, 벤처기업 수, 광역교통시설 접근성 등 인프라 여건도 반영하고 있다.
고영곤 트리플라잇 리드는 “5극 3특 전략의 핵심인 ‘성장 5종 세트’ 패키지 지원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인재양성인데 첨단산업의 자산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정주 여건이 필수”라며 “KLACI가 진단 및 측정하는 ‘생활기반력’과 ‘안전회복력’은 이러한 정주 여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5극 3특 전략이 목표로 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은 KLACI가 다면적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진단하듯 종합적인 평가의 바탕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