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에 27일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우 법안 유예를 기대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

2024. 1. 26.

中, 지준율 0.5%P 인하 188조원 풀어 경기부양

중국이 다음달 5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지난해 9월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인하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민은행장이 미리 발표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24일 국무원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8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총량 측면에서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영해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준율은 중국 은행이 예금 중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

2024. 1. 25.

작년 땅값 '찔끔' 올랐다…15년만에 최저 상승률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0.82% 세종·서울·경기 1.1%안팎…울산 0.02% '최저' 토지거래 전년비 17.4%, 5년평균비 39.5% 감소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토지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도 2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난 가운데 전국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2년(2.73%) 대비 1.91%포인트, 2021년(4.17%) 대비 3.35%포인트 줄었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4.58%) 고점..

2024. 1. 25.

세계 최대 핵융합 실험장치 ‘제트’ 해체 돌입…부품 재활용 가능성 따진다

제트, 올해부터 본격 해체 시작 삼중수소 제거 후 부품 재활용 가능 여부 점검 손상 예측 모델 개발 위해 손상도 만들어 현존 최대 규모의 핵융합 연구장치인 ‘제트(JET)’가 가동 40년만에 해체를 시작한다. 해체는 앞으로 17년에 걸쳐서 이뤄진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제트의 해체가 안전한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네이처는 22일(현지 시각) “제트의 해체는 미래 핵융합 발전소가 안전하게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제트는 1971년 유럽원자력공동체 회원국들이 핵융합 연구를 위해 건설을 추진한 연구장치다. 영국 옥스퍼드 인근에서 1978년부터 건설이 시작됐으며 1982년 완공돼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

2024. 1. 25.

백종원 더본코리아, 올해 상장 추진한다

더본코리아 올해 설립 30주년 4월 감사보고서 나온 뒤 본격적인 상장절차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올해 기업공개(IPO)시장에 나선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0년 기업가치 3000억원에 상장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오는 4월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 상장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1994에 설립된 더본코리아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상장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이 올해 내로 상장한다는 전제로 증권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달 11일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IPO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

2024. 1. 25.

"애플카, 2028년으로 연기...자율주행 레벨도 낮춰"

블룸버그 통신 "애플카 자율주행 기능, 초기 레벨5에서 레벨2+로 하향" 애플이 한창 개발 중인 애플카의 출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하고 자율주행 기능 레벨을 낮췄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초기에는 레벨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무인자동차로 애플카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자율주행 기능을 대폭 하향 조정한 전기차를 개발 중이다. 무인 자동차 개발을 포기한 애플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해 운전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두면 자율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애플은 현재 테슬라 차량에 더 가까운 운전..

2024. 1. 25.

中 게임 규제 완화…韓 게임사에 호재될까

위메이드·넷마블·엔씨소프트, 중국 서비스 준비 중 중국 당국이 고강도 수익모델(BM) 규제가 담긴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을 돌연 삭제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규제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은 지난 23일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현지 당국은 앞서 지난 2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고 해당 규제 초안을 시행할지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NPPA는 고강도 규제안이 담긴 '온라인 게임 관리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NPPA의 규제 초안을 보면 게임 내 연속 로그인·첫 게임머니 충전·연속 충전 등을 장려하는 프로모션 금지, 확률형 아이템 금지, 게임머니 충전 한도 설정 등 세부 ..

2024. 1. 25.

'오뚜기 3세' 함연지 공식 등판?…美 식품전시회서 목격

지난해 9월 미국행 이어 12월 유튜브까지 중단 연초 美 B2B 식품전시회 참관…일각 경영참여설 나와 오뚜기 "현재 공식직함 없어…개인적 관심 참여인 듯" 지난해 9월 미국행에 이어 12월 유투브 활동까지 중단했던 ‘오뚜기 3세’ 함연지씨가 최근 현지 식품박람회에서 목격돼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련의 행보가 결국 경영 참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뚜기는 “식품 관련 오너가로서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일뿐 미국 법인과 관련된 공식 일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오뚜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윈터 팬시 푸드쇼(WFFS) 2024’를 참관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 스페셜티 식음료 기업이 참가하는 기업간거래(B2B) 무역 전문 ..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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