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연이자 100% 초과하면대부계약 무효처리 돼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금융위, 시행령 개정 나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해 관련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의 금융법령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초고금리 이자율 기준으로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 100% 초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2025. 2. 15.

돈빌려 집 산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어들 듯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임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빼주는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임차(전월세) 대출금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는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

2025. 2. 14.

‘글로벌 큰손’ 韓 월세 시장 뛰어든다.

합작회사 설립 늘고 정부는 세제혜택 추진전세사기 이후 월세 전환 속도임대주택 시장 수익성 증가 전망국내 부동산 개발·운영社와 JV 설립 증가민간임대주택법, 이달 말 국회서 논의 최근 월세화가 가속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글로벌 큰손’으로 꼽히는 투자은행과 연기금, 부동산 회사 등은 국내 주택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형 임대시장의 확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기업형 임대주택 ..

2025. 2. 14.

죽어가는 중국 내수경기

중국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어붙은 내수는 좀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자영업자들 모두 “이런 침체는 처음”이라며 내수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공실만 수두룩…기대 접고 떠나는 행렬올 1월 유난히 날씨가 따뜻했던 주말 오전. 중국 베이징 둥청구의 랜드마크인 갤러시 소호는 을씨년스러웠다. 예년과 달리 따뜻한 겨울 날씨인데도 관광객은커녕 행인조차 찾기 어려웠다. 굳게 문을 걸어 잠근 가게들만 즐비했다. 식당이나 네일숍, 잡화점, 서점 등을 운영한 흔적이 남아 있는 가게들 앞엔 임차인을 구하는 안내문(招租·자오쭈·세놓음)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갤럭시 소호..

2025. 2. 13.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14곳은 제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305곳 중 291곳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 발휘돼투기 과열 가능성에 재건축 14곳은 제외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다만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12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다시 지정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

2025. 2. 12.

'토허제 곧 풀린다'...잠실·대치 한 달 새 1억 이상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서울 집값 '들썩' 올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년 차를 맞은 서울 대치·잠실 등 강남권은 물론 이보다 지정이 10개월 늦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까지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개최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허가구역 해제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엘스 아파트 일대는 허가구역 해제 예상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025. 2. 10.

서울 고액월세 신규 계약 활황

고액월세 계약 전년比 4.67%↑아크로서울포레스트 3500만원 계약전세대출 규제·시장 변동성 영향 지난해 서울에서 체결된 5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계약 건수가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렵고, 거금을 전세에 묶어두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산가들이 월세 수요로 전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500만원 넘는 가격에 월세 거래를 체결한 건수는 총 1395건으로 집계됐다. 신규와 갱신 계약을 모두 합산한 전체 건수는 전년(1408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1142건을 기록해 전년(1091건) 대비..

2025. 2. 7.

치솟는 분양가…부산 아파트도 평당 4500만원?

해운대 '르엘 센텀' 3~4월 분양 가닥남천동 '써밋'도 고급화 강조분양가-매매가 격차 '전국 3위'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평)당 482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4000만원대 분양가를 예고한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년 부산 평균 분양가는 2357만원 수준이지만 하이엔드(고급) 브랜드를 내세운 일부 아파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분양한 단지들이 평당 3000만원대에도 통한 만큼 향후 4000만원대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운대, 광안리 등 바닷가 고급 단지에 한정된 얘기일 뿐이다. 부산 전반으로 이런 현상이 번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센텀 노른자 땅에 지방 첫 '르엘'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 '르엘 리버파크 ..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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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대출 무효화 추진...7월 대부업법 시행 앞두고

돈빌려 집 산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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