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공급책 나올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인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도..

2025. 7. 30.

‘영끌족’ 사라졌다...주담대 ‘반토막’

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권의 하루 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18영업일) 은행권 일평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포함) 신청 금액은 1조782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시행 직전인 전달 1~27일(18영업일) 일평균 신청액인 4조990억원 대비 56.5% 급감한 수치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아파트 구매 심리가 꺾이면서 주요 지역에서 거래가 줄고 가격상승 폭도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6·27 규제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2025. 7. 28.

상반기 전국 땅값 1.05% 올라…가장 많이 오른 곳은 ‘여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용산·용인 처인구전국 땅값,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상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대...용인 처인구, 땅값 상승률 3위올해 상반기(1∼6월) 전국 땅값이 1.05% 올랐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기대가 커진 용인 처인구 등의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상승 폭이 0.1%포인트 축소됐다. 상반기 땅값 상승 폭은 수도권(1.49%→1.40%)과 지방(0.58%→0.44%)에서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반기 땅값이 ..

2025. 7. 28.

금융위, 법인·P2P 대출까지 전방위 규제 착수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동시에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역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출 규제 우회 차단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소액 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인대출 5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 1억 원 이하는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점..

2025. 7. 2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쏠린 눈

서울 집값 향방에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던 6월 2차에 걸친 대통령실의 내각 인선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레 국토부 장관 후보에 집중됐다. 지난 10여 년 사이 국토부 장관은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자리로 변했다. 유례없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뜨거워진 민심(民心)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바라면서부터다. 이처럼 국토부의 역할이 정책만큼 정무에 쏠리게 되면서 수십 년간 관료나 학자 출신이 차지하던 장관직을 유력 정치인이 차지하게 된 영향도 크다.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선 3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첫 장관 후보자가 됐다.‘실..

2025. 7. 25.

서울 재건축 입주 5년 앞당긴다…오세훈표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 주택 공급대책 늦어지자서울시표 공급촉진안 발표정비사업 처리기한 등 도입구역지정·조합설립 동시처리18.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13년으로 사업기간 단축추진 서울시가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현재 입주까지 평균 18년6개월 이상 걸리던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3년으로 5년6개월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의 ‘첫 단추’로 불리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재건축·재개발 모든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현장에서 이 같..

2025. 7.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축소한다고?

부자감세 논란 재점화배당소득분리과세 축소 검토세율 찔끔 조정·대상만 늘 듯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향 곡선을 그리던 코스피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결손 우려로 감세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원안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22~27.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소세 최고 세율은 약 49.5%다.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2025. 7. 24.

수도권 전셋값 2년 만에 10%↑…‘국민평형’ 상승세 두드러져

소형·중형 중심 전세 수요 집중실수요 몰리는 국민평형 전세가 견인강남·서초 전셋값 1억 이상 뛰어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수도권 아파트 세입자들이 계약 만기를 맞으면서 평균 4200만원대의 보증금 증액 부담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도권 평균 전셋값은 3억9063만원에서 4억3278만원으로 4215만원(약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혼부부와 3~4인 가구 등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중형(60~85㎡) ‘국민평형’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소형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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