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이면 공공주택을 무상 지원...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4명의 자녀를 둔 경우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

2024. 7. 24.

예금 내리고 대출 오르고… 엇박자 정책에 가계대출 3.6조 폭증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시점을 돌연 연기하면서 5대 은행에서 이달 가계대출이 3조6000억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각 0.2%포인트 올린다. 코픽스(COFIX) 기반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4.52~6.72%로, MOR 기반으로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담대는 금리가 4.43~6.63%로 각각 오른다.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5년 주기형 주담대는 현행 3.17~5.57%에서 3.37~5.77%로 금..

2024. 7. 23.

은행 주담대 금리 줄인상..농협銀 0.2%p↑

농협은행,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 인상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앞서 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금리인상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각 0.2%p 올린다. 신한은행은 오늘(22일) 금융채 5년물 금리 기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올려 금리 상단이 4.91%로 올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각 0.2%p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COFIX) 기반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4.52~6.72%로, MOR 기반으로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담대는 금리가 4.43~6.63%로 각각 오른다.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5년 주기형 주담대는 현행 3.17..

2024. 7. 22.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원인은 '공급'에 있다?

주택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100% 실수요라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1일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첫째는 실질금리의 인하 효과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는 3.90%라 한다. 이는 작년 11월 말의 4.40%였던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0.50%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둘째는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을 통해 과거보다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전세를 새로 얻으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는 빌라 등 비아파..

2024. 7. 22.

서울 아파트값 최소 2~3년은 오를듯

올 하반기도 3~4% 상승 전망"공공기여 유예 등 규제 완화로정비사업 동력 줘야 공급 증가"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주장도다주택자 추가 稅혜택엔 '경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최대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서울 지역 내 택지지구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주택 시장 전망 및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3~4%가량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

2024. 7. 20.

'60대 이상 땅부자'...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땅 보유

우리 국민의 37%인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보다 1.3% 늘었다.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224㎢로 전년보다 221㎢(0.5%) 줄었다.가구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2391만가구 중 62.1%인 1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1.8%였고 60대 30.1%, 70대가 20.0%, 80세 이상이 14.2%였다. 60대 이상 소유자가 64.3%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

2024. 7. 19.

전세보증 사고 가장 많은 지역 화곡동...대부분 '근생빌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1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화곡동 일대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139건으로,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 ‘근생빌라’였다.화곡동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동, 주안동, 숭의동·간석동 등 인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952건이 발생했다..

2024. 7. 17.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금리6월 0.04%P 내려 3.52%당국 주담대 관리 압박에은행권 가산금리 올렸지만금융채 금리 하락에 효과 미미가계대출 관리에 비상등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이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은행들도 당국의 관리 지침에 맞춰 부랴부랴 가산금리 등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채를 비롯한 시장금리는 되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지난 7월 첫주 대비 거의 변동이 없었다.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이 적게는 0.05%포인트(신한은행), 많게는 0.2%포인트..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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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이면 공공주택을 무상 지원...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금 내리고 대출 오르고… 엇박자 정책에 가계대출 3.6조 폭증

은행 주담대 금리 줄인상..농협銀 0.2%p↑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원인은 '공급'에 있다?

서울 아파트값 최소 2~3년은 오를듯

'60대 이상 땅부자'...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땅 보유

전세보증 사고 가장 많은 지역 화곡동...대부분 '근생빌라'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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