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부터 탄핵 발의까지…'서울의 밤' 재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한밤중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의 긴급 특별담화가 시작됐고 10시 30분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 4일 0시 7분에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계엄선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의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다. 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3일 오전 정상회담, 밤에는 계엄 선포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7분께 긴급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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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