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귀화' 중국인 3122명 …50년 만에 남·북한 제쳤다

지난해 일본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 출신이 최다를 차지했다. 한국과 북한을 합한 남북한 귀화자 수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앞질렀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법무성을 인용해 "지난해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 허가자 수는 약 8800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약 3100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귀화 허가자 수는 8863명이었다. 연도별 수치가 공개된 1967년 이후 가장 많았던 해는 2003년으로 1만7633명이었으며, 최근 수년 간은 대체로 7000~9000 명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지금까지는 197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과 북한 출신 귀화자가 가장 많았으나, 작년에는 중국이 3122명으로 한국·북한의 2283명을 처음으..

2025. 7. 20.

수십억 번 유튜버들, 무더기 ‘탈세’...결국 ‘세금 폭탄’

국세청, 탈세 유튜버들 세무조사총 89억원 부과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 2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8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은 유튜버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이었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함께 과세한 금액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조사 대상은 2..

2025. 7. 20.

李, 정의선·구광모 한 달 새 두 번 만났다…재계 스킨십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하며 재계와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이튿날인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6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만난 데 이어 한 달 새 두 번째 만남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장들에게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오는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

2025. 7. 20.

미국, 미국, '비자 수수료' 추가 부과..."일단 35만원, 더 오를 수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따른 조치…규정 준수 시 환급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학생, 출장객들이 비(非)이민 비자 발급 시 25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새로운 비자 수수료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수수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수료는 일단 ..

2025. 7. 20.

미국이 매달리는 스테이블코인

“처음엔 그저 ‘가격이 고정된 코인’ 정도로만 여겨졌는데…”2014년 ‘테더(USDT)’라는 디지털 토큰이 등장했을 때도 시장의 반응은 조용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피해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하려는 기술적 시도로만 여겨졌다. 그 당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존재였다. 그로부터 10년, 판이 바뀌었다. 아마존, 월마트,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남미, 아프리카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현지 화폐를 대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며 통화질서 재편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경제 지형을 뒤흔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Q.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인..

2025. 7. 19.

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올린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 검토세율·공제액은 유지···'핀셋 수정'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액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25. 7. 19.

트럼프 1기 당국자 “한국, 협상 잘해도 관세율 15~18%”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한 전직 미국 당국자가 관측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2025. 7. 19.

美, 중국산 흑연에 160% 관세..."韓 배터리 6개월 수익 증발한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 정부의 자국 흑연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총 관세율은 160%에 달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흑연 생산업계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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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흑연에 160% 관세..."韓 배터리 6개월 수익 증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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