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가구 돌파… 이언주 “규제 역차별 안 돼”
상호주의 원칙 강조, 관련 법안 제출 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이 중 56%는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이 5% 가까이 늘었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72.7%가 집중돼 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
경제/부동산
202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