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로 정해져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대체로 지자체가 매입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
경제/부동산
2024.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