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없는 주 4일제 해봤더니···'이것' 줄었다

임금 감소없이 주 4일제 근무가 근로자들에게 긍정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향상과 피로·수면 문제 감소 등으로 번아웃이 줄고 직무 만족도와 신체·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미국 보스턴대 줄리엣 쇼어와 원 판 교수팀은 22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미국·호주 등 6개국 140여개 업체 2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임금 감소 없는 근무일 단축과 근무 시간 축소가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조직과 정책 입안자들이 근무 시간 재평가를 통해 직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제안했다.연구..

2025. 7. 23.

에어비엔비, 10월부터 영업신고증 없는 공유숙박 업소 퇴출

방한 외국인 '숙박 대란' 우려 올해 10월부터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 한국 숙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비앤비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퇴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상황에서 현실과 뒤떨어진 규제가 관광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0월 불법 공유숙박 업소를 방출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이미 등록된 공유숙박에는 영업신고증을 확보하는 데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이에..

2025. 7. 22.

수십억 번 유튜버들, 무더기 ‘탈세’...결국 ‘세금 폭탄’

국세청, 탈세 유튜버들 세무조사총 89억원 부과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 2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8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은 유튜버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이었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함께 과세한 금액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조사 대상은 2..

2025. 7. 20.

이제 '남'에게도 기업 승계 가능해진다

중기부 연구 용역 마무리연내 부처 협의, 입법안 마련 목표고용 창출·경제 활성화 등 부가가치도 국내 중소기업의 제3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간 승계할 자녀가 마땅치 않거나, 자녀 승계를 원치 않아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제3자 기업승계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감수 절차를 마쳤다. 중기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현황과 기업승계 정책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구를 통해 정리됐다"며 "..

2025. 7. 17.

"일자리는 줄고 사람은 몰린다"…고용시장의 불균형 심화

고용24 구인 15만1000명28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달 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1만9000명) 감소했다. 신규 구인 인원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4만1000명) 많았다. 이로써 지난달 구인배수는 0.39로 집계됐다. 이는 구직자 1명당 0.39개의 일자리만 있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월(0.49)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

2025. 7. 15.

“일 안 해도 더 번다” 실업급여 근로소득 추월

2026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6만6048원(월 198만144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 반영된다. 문제는 이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인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게 되..

2025. 7. 11.

자영업자 매출·순이익 모두 감소

자영업자의 매출과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순이익 역시 8.0% 감소가 점쳐진다.특히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전망보다 더욱 부진했다. 자영업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줄었고 순이익은 15.3% 감소했다.매출과 순이익 감소폭이 상반기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악화와 소..

2025. 7. 11.

“30년만에 전면 개편” 고용보험 ‘15시간 기준’ 폐지

30년간 적용돼 온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기준이 주 15시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입법예고(7월 7일~8월 18일)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전환해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직권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에..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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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없는 주 4일제 해봤더니···'이것' 줄었다

에어비엔비, 10월부터 영업신고증 없는 공유숙박 업소 퇴출

수십억 번 유튜버들, 무더기 ‘탈세’...결국 ‘세금 폭탄’

이제 '남'에게도 기업 승계 가능해진다

"일자리는 줄고 사람은 몰린다"…고용시장의 불균형 심화

“일 안 해도 더 번다” 실업급여 근로소득 추월

자영업자 매출·순이익 모두 감소

“30년만에 전면 개편” 고용보험 ‘15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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