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추진…'자사주 소각 의무' 속도조절
김태년 의원, 상법 개정안 보완재계 "경영권 방어책 필요" 요구기업 소송 리스크 완화 법안 발의23일 2차 개정안과 동시 처리 기업들의 개정상법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배임죄 완화방안을 상정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 완화방안은 경영계가 현재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은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동시에 상정, 기업 다독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9월 정기 국회 전까..
경제/주식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