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김민석 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 단축,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예고 AI로 가짜 의사를 만들어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AI 생성물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등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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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