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강남3구·용산구 LTV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일원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및 수도권 주담대 금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이같은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대출수요 관리방안의 핵심은 규제지역에서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또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2025. 9. 8.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신설한다…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불법ㆍ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정황과 패턴을 분석해(AI 활용) 선제적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고가주택 ..

2025. 9. 8.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보름간 대한민국 전역 여행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전담여행사에 책임 부과, 불법체류 최소화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전담여행사나 주중 한국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전국 어디든 15일 이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최소화를 이번 조치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

2025. 9. 8.

서울페이, 네·카·토 QR결제 연동 연내 오픈 불투명

서울시가 지난 2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와 '서울페이 표준 QR 결제' 협약을 체결했지만, 서비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5월 서비스 개발 착수를 목표로 했으나 연내 착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집중하면서 서울페이와 협약이 후순위로 밀렸다. 토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로 이유로 개발 일정을 늦추고 있으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일정에 맞춰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서울페이 가맹점 27만곳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을 통한 QR결제를 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울페이 표준 QR을 활용하면 수수료율이 최대 1.8%에서 1.0%로 낮아져 소상공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연간..

2025. 9. 8.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 ‘증여세 납부’ 위해 500억 주식담보 대출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5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지분은 4.77%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지분의 5.18%에 해당하는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에게서 신세계 지분 10.21%를 증여받았다. 증여를 통해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29.15%로 늘어났다. 정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

2025. 9. 8.

아파트도 ‘헬스케어’ 시대...비대면 원격진료에 혈당 관리까지

‘웰니스·메디컬·헬스리빙’ 등 실생활 근접 연구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헬스케어’ 차별화로 떠올라 건설사들이 주거 공간을 넘어 건강 관리까지 품은 ‘헬스케어’ 아파트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팬데믹 이후 생활방식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집의 역할 또한 주거를 넘어서는 초개인화 케어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헬스케어를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안하는 등 ‘웰니스·메디컬’ 기능을 포함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가 건설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차세대 건강 관리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웰체크’ ▲멘탈케어 솔루션 전문..

2025. 9. 8.

카카오헬스, 日 대형병원 뚫었다…첫 비만 서비스 공급

카카오헬스케어가 일본 대형병원·제약사와 손잡고 현지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중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첫 일본 진출이다. 혈당 관리 서비스까지 선보이며 현지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헬스케어는 최근 일본 제약사, 도쿄 소재 300병상급 대형병원과 협약을 맺고 비만관리 서비스 '피노어트' 공급을 확정했다. 이달 말 공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대형 고객사를 선제 확보함으로써 시장에 안착할 기반을 마련했다.지난 5월 출시한 피노어트는 식습관, 활동, 멘탈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개인화된 체중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인의 얼굴 사진을 넣으면 신체 상태에 따른 체형 예측 기능까지 업데이트했다. 이번 계약으로 제약사와 손잡고 비만 치료..

2025. 9. 8.

계란값 매달 전망 나온다…정부, 가격 고시 폐지

정부가 매번 공시하던 계란 가격 고시를 없애고 앞으로는 매달 계란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산란계(알 낳는 닭) 사육 공간을 넓히는 정책도 당장 강제하지 않고 앞으로 1년간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계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란 가격을 고시했지만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발간하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가격 전망을 싣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1900~195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5%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을 낳는 닭의 케이지(우리) 면적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기로 했..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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