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아동수당 지급 추진
이재명發 복지 자동 지급 속도복지부, 자동 지급안 대통령실 보고 출생시 권리 부여돼 신청 불필요선별급여도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기존 수급자 탈락 땐 자동 재판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 등을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출생신고와 지급 절차가 연계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게 된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편급여’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고, 추진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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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